부산 변호사 학폭위 조치가 끝이 아닙니다

부산 변호사｜학폭위 조치가 끝이 아닙니다 – 형사고소까지 연결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많은 학부모가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면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학폭위 이후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을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 고소하거나,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폭 사건은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의 차이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학폭위에서의 조치와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교육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절차로, 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사법 절차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조치가 아무리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상황

1. 학폭위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질 때 “가해학생은 사과 한 장으로 끝났는데, 우리 아이는 불안장애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학폭위 조치에 불만을 품고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해 증거가 명확할 때 요즘은 단톡방 캡처, 음성녹음, 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측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절차로 진행하기 쉽습니다. 3. 피해가 반복적·지속적이었을 때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정서적 괴롭힘 등은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이후 형사고소가 진행된 사례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중학생 A군은 친구 B군의 외모를 조롱하는 내용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학폭위에서는 A군에게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고, A군 부모는 “다행히 학교에서 잘 마무리됐다”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B군 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군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초기 진술에서 “장난이었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수사기관의 인식을 악화시켰습니다.

이후 A군 가족은 부산 변호사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인을 선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작성, 추가 사과 등을 통해 소년부 송치 없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절차까지 이어졌을 때,

형사 조사에 대비할 진술과 피해 회복 자료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세요 형사고소로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이니까 봐줄 거야”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 정리 및 조사 대비 전략 수립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합의 진행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연계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 유도 자료 준비

학폭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이후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합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서 조치가 끝났는데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중처벌 아닌가요?

→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는 행정 절차고, 형사고소는 사법 절차입니다. 별개로 인정되므로, 모두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자녀가 미성년자인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단, 수사기관은 나이에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 합의는 형량 감경이나 불기소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모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반성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와 함께하세요

형사고소 초기 대응부터 진술 전략까지 원스톱 진행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조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전략 설계 사건별 맞춤 서류 및 자료 준비 대행

학폭 문제는 조금만 대응을 늦추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학생과 부모 모두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선택.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