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변호사 학폭 가해자 전학 조치, 적용되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학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 건가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전학 조치가 적용되는 기준과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
전학은 중징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학은 8호 조치로,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즉, 퇴학에 이르기 전 단계지만 학교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에 남은 학폭 조치 이력을 검토해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폭 기록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진로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학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면, 조치의 경중을 낮추기 위한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와 관계 회복을 판단하는 요소
전학 조치의 핵심 기준은 관계 회복 가능성입니다. 학폭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가해와 피해의 경위, 피해 학생의 불안 정도, 양측의 관계 회복 가능성,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등
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즉, ‘이 학생이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핵심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면 전학 조치가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분리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등 다른 대체 조치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래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학 조치가 논의됩니다.
물리적 폭행, 상해가 동반된 경우 SNS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반복적인 괴롭힘 피해자가 장기간 불안 증세를 호소할 때 교사의 지도 후에도 동일한 행동이 재발한 경우 사건이 학교 밖으로 확산되어 학내 질서를 해친 경우
반성문, 진술, 증거… 조치 수위를 바꿉니다 가해 학생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드러나야 낮은 조치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이나 특별교육 이수를 미리 준비한 경우, 심의위원들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조치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학생이 다시는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학 결정에 대한 불복 검토
재심도 가능합니다 만약 전학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그게 끝은 아닙니다.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 학생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에서는
초기 조사 과정의 절차 위반, 불명확한 증거 판단, 학생의 반성 노력 등
이 내용을 근거로 조치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재심을 통해 처벌이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학폭 사건은 첫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의도치 않게 가해 의도가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는 다수의 학폭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초기 조사부터 학폭위, 재심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아이의 학폭 사건이 진행 중이고 전학 조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