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엄격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도 반드시 조치가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뒤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고 접수와 조치 결정은 다릅니다
학폭 신고와 조치 결정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 → 피해자나 학부모, 혹은 제3자가 학교에 신고합니다. 2. 학교의 사실 확인 조사 → 담임교사나 학교 전담기구가 진술을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여부 결정 → 학교가 이 사건이 학폭위로 넘어갈 만큼 중대한지 판단합니다. 4. 학폭위 개최 시 조치 심의 →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 즉시 조치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학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학폭위가 검토하는 사정과 관계 회복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가 열리면 이미 가해자로 본다는 오해를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학폭위의 목적은 피해 학생 보호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즉, 엄격한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사건의 원인, 학생들 사이의 관계, 피해 규모, 재발 가능성
이 네 가지를 두루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같은 일이라도 상황 설명이나 증거 제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상담을 하다 보면, 장난삼아 한 행동인데 상대는 괴롭힘이라고 느꼈다는 상황이 많습니다. 학폭 사건에선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말의 뉘앙스나 대화 맥락, 평소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다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상황, 오간 대화 내용과 메시지, 주변 목격자의 진술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강요같은 중대한 사안으로 넘어가지 않게 진술의 방향을 신중히 잡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조치로 직결되진 않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거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폭행, 상해 등 물리적 행위가 명확할 때 단체 채팅방 등에서 집단 괴롭힘 또는 사이버 폭력이 있을 때 교사가 직접 지도했음에도 똑같은 행동이 반복될 때
이럴 때는 가능한 한 조치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학폭 사건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학생의 진로와 생활기록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건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의지가 충분히 드러났는지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는 다양한 학폭 사건을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초기부터 학폭위 대응, 교육청 재심, 그리고 소송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반 진술의 방향이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