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 부산 변호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아이 친구랑 다퉜다더니… 갑자기 학폭위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들고 황망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싶고, 억울한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미 절차를 시작하고 있고, 학폭위라는 공식 결정 절차는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의 출석, 한 번의 진술로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오점이 남을 수 있다는 점. 이제는 부모가 알아야 할 시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기
지금, 먼저 해야 할 일 우선 현재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신고 접수인지 학교 내부에서 사안조사가 진행 중인지 학폭위 개최가 통보된 상태인지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준비할 진술서나 자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장난이었을 수 있지만, 그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가 어떤 대화와 행동이 오갔는가 목격자나 증거(영상, 문자 등)는 있는가
이런 내용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서 사안보고서 목격 학생의 진술 학부모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폭위 전에 갖출 소명·반성 자료
학폭위 전까지 준비해야 할 4가지 진술서 / 반성문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점을 반성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써야 합니다.
부모 소명서 부모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심리상담 기록 및 감정조절 프로그램 계획서 단순한 말실수였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심리치료, 상담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과문 + 피해자 측과의 화해 시도 정황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박성 발언에 대한 대응 사례
C양은 자리 문제로 친구와 다투던 중, “계속 그러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 폭력은 없지만 이 발언은 협박으로 받아들여졌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며칠 뒤, 학폭위에서 처벌을 검토 중이라는 통보가 왔고,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C양의 말이 폭력 의도가 아닌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진술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두 학생의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가 각각 작성한 반성문과 소명서를 함께 준비했고, 심리상담 연계 이력과 감정조절 교육 이수 계획도 포함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도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 수위가 확연하게 내려갔으며 무엇보다 우려하던 생활기록부에는 해당 사건이 일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당혹스러운 시간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은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진술서/반성문/소명서 맞춤 작성 감경 가능한 자료 준비 전담 지원 피해자 조율 및 사과 과정 동행 생활기록부 기재 방어 전략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곁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