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SNS학폭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져 드리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속에서 교묘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SNS학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실제로 SNS학폭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 사안이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24시간 내내 괴롭힘이 지속되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사이버 학폭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것도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니 지금 바로 저와 대응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
SNS학폭 증거수집 시 부모님들께서 욕설이 적힌 부분만 급하게 캡처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욕설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전체적인 맥락'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욕설 한 마디만 있는 캡처본은, 가해 학생 측에서 "장난이었다"거나 "피해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고 반박하면 힘을 잃기 쉽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보이도록 캡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동기), 누가 주도적으로 괴롭혔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전후 사정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파편화된 증거보다는, 사건의 스토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더욱 효력을 발휘합니다.
익명 계정의 작성자를 특정할 자료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에스크 등)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가해 학생들은 불리한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닉네임을 바꾸거나 계정을 탈퇴해 버립니다.
▶ 이때, 계정이 삭제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지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고유 ID가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경우, 해당 계정의 URL 주소를 따로 저장해 두세요. 이미 계정이 삭제되었다면, 친구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누군지 뻔히 아는 데 심증만 있다"라는 말은 법적 절차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식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불리 대화방을 나가지 마세요.
삭제·편집을 피하고 원본 보존하기
아이가 SNS학폭을 당하는 카톡방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그 대화방에서 나오라고 하거나 대화 내용을 홧김에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모든 증거를 확보(내보내기 기능 활용)할 때까지는 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같이 욕설을 한 부분이 있더라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편집된 증거는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방어하는 것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의 몫입니다. 아이의 편이 되어줄 법률 전문가 SNS학폭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서 더욱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장난이었어요.", "몰랐어요."라는 가해 학생의 변명 앞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는 이 순간에도 공포에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부터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