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한 번 폭행도 학폭으로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학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몸싸움이 잠깐 있었을 뿐인데 학폭위까지 열린다고요?”
많은 분들이 지속적 괴롭힘반복된 폭력 지속적 괴롭힘 반복된 폭력 이런 상황만 학폭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 사건과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한 번의 폭행도 학폭으로 인정되는지, 학교폭력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율마루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회성 폭행도 검토 대상이 되는 이유
한 번의 폭행도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행위입니다.
즉, 단 한 번의 폭행이라도 상대가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밀쳤어도, 손을 뿌리쳤어도, 옷깃을 잡아당겼어도, 피해 학생이 공포·위협·상해·정서적 충격을 입었다면 학폭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학교는 폭행의 강도보다 학생의 입장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오해는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애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때린 게 아니라 밀친 정도인데…”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판단
하지만 한 번의 행동이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학폭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피해 학생이 공포를 느낀 경우 ✔ 이후 등교를 두려워하는 모습 ✔ 주변 학생들이 상황을 목격 ✔ 피해 학생의 신체 흔적
이 요소는 폭행이 몇 번 있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단발성 폭행도 학폭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 번만 그래도 무조건 가해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폭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우발적 상황인지 ✔ 서로 밀고 당긴 상호 행동인지 ✔ 장난성인지 ✔ 감정적 충돌인지 ✔ 일방적 폭력이었는지 ✔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는 부모와 학생이 이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 학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 중 충돌의 맥락을 소명한 사례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얼마 전 상담 오신 사건에서, 중학생 두 명이 축구를 하다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공을 가로채려다 몸이 스쳐 지나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넘어지며 팔을 다쳤고, 담임교사는 이 상황을 폭행에 의한 상해 가능성으로 판단해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저는 사건에서 다음을 집중했습니다.
경기 영상 확보 양측 학생 진술 비교 반복성·악의성 전혀 없음 운동 중 자연스러운 충돌이라는 점 강조 피해 학생의 상해가 과실적 사고일 가능성 설명
결과적으로 학폭은 아니라고 인정되었고, 의뢰인 학생은 학폭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다툼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만 때렸는데도 학폭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가 있으면 학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Q. 장난이었으면 학폭이 아니죠?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피해 학생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피해가 있으면 학폭이 됩니다.
Q. 피해 학생이 과장해서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목격자 진술, CCTV, 교실 상황, 양측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자료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그만큼 학생의 진술, 상황 해석, 증거 구성, 설명 방식 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인, 상황 분석, 학폭위 대응 전략까지
하나씩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오늘도 당신 곁의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