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잘못 작성하면 생기는 문제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학교폭력의 여파는 부모님에게도 곧바로 닿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 바로 학부모 의견서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작성한 의견서 때문에 오히려 자녀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안겨주곤 합니다.
오늘은 학폭 의견서를 잘못 작성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학부모 의견서의 역할과 내용
학부모 의견서, 왜 중요한가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양측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진술 외에도 학부모 의견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학생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이 의견서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작성 과정에서 피해야 할 실수
잘못 작성한 의견서가 만드는 문제들
1. 감정을 앞세운 글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애들끼리 놀다가 생긴 일인데요?” “피해자도 먼저 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학교와 심의위원회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 감정이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확인되지 않은 주장
“다른 애들도 때렸대요” “선생님도 처음엔 문제없다고 하셨다는데요?”
추측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3. 회복 노력의 부재
사과 시도 없음 피해 학생과 연락 시도 없음 반성이나 교육 내용 미기재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 피해자 비난 부모 비난 학교에 대한 불만 의견서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의견서를 보완한 대응 사례
며칠 전,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이 저희 율마루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제출한 의견서에는 억울하다는 말, 피해자에 대한 반박, 교사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저희는 의견서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반성 내용과 교육 과정 첨부 ✔ 사과 시도 내역 ✔ 학교 대응에 대한 이해와 협조 태도
그 결과, 조치는 한 단계 낮춰졌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유예되었습니다.
의견서 작성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 학부모 의견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가정에서의 대응과 태도를 확인합니다. 의견서가 없으면 무관심 또는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억울해하는데 그 내용을 써도 되나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억울함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을 앞세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측의 잘못도 함께 적어야 하나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그대로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 위주의 비난은 오히려 대응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작성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 확인된 사실만 씁니다 – 들은 이야기, 추측은 피하세요 ✔ 자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습니다 – 사과, 상담, 학교 활동 등 ✔ 학교의 절차를 신뢰합니다 – 비난보다 협조의 표현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의견서는 말 그대로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심의 결과를 바꾸기도 하고, 아이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차분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의견서를 써야 합니다.
그 시작을 법무법인 율마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