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이 기록 때문에 좋은 대학은 다 포기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당장의 징계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입시)가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정시로 대학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올해 대입부터 적용되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와 입시의 뼈아픈 현실, 그리고 그 대처법을 율마루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시·정시에서 학폭 기록을 보는 이유
이제 학폭 기록을 숨기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샛길은 없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학생부교과, 학종 등)는 물론이고, 정시(수능 위주 전형)와 논술, 실기 전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감점 반영합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은 경징계(1~3호)만 받아도 서류 평가에서 치명적인 감점을 부여하거나, 중징계(8호 전학, 9호 퇴학)의 경우 아예 지원 자격 박탈 또는 0점 처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지워질까?
기록의 보존 기간과 삭제 가능성
"졸업할 때 심의 거쳐서 지우면 되지 않나요?“ 이 또한 매우 안일한 생각입니다. 학폭위 처분에 따른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중징계인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보존됩니다.
즉, 고등학교 때 받은 학폭 기록이 재수, 삼수, 사수를 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입시의 발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입시를 앞둔 불복·기록 대응 질문
Q. 아이가 억울하게 연루되었습니다. 당장 수시 원서를 써야 하는데 어떡하나요?
A. 즉각적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살길입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을 받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입시를 치러야 한다면 1분 1초가 급한 골든타임입니다.
Q. 쌍방폭행이었는데 저희 아이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학폭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불복 절차로 뒤집어야 합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쪽이나 먼저 피해를 주장한 쪽의 진술에 치우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편파적인 조사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행정심판으로 처분 자체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Q. 1~3호 가벼운 처분은 입시에 영향이 없나요?
A.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1~3호 처분(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입시 기간(원서 접수 시점)에는 생기부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대학 측에 제공됩니다.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입시에서, 단 1점의 감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 찍힌 학교폭력이라는 주홍글씨는, 아이가 평생을 위해 준비해 온 땀방울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이의 억울함은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 싸워 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