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단체 대화방에서의 조롱, 급식시간의 고립, 친구들의 냉소적인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그저 친구끼리의 다툼이겠지”라고 넘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등교를 거부하고 불안감과 우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법의 언어로 아이를 지켜줄 사람’, 즉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박상준 대표변호사: 서울시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합격, 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
문지영 변호사: 부산교육청 폭력, 비행 근절 및 예방법교육 변호사
집단따돌림으로 검토되는 상황
어떤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집단따돌림: “아이를 따돌렸다고는 하지만, 폭행은 없었다는데… 이게 문제 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특히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집단적 괴롭힘은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학폭위에서도 정신적 피해의 지속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단계에서 부산학폭전문변호사가 개입하면 ‘감정적 주장’이 아닌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사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심의에서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화 기록과 학교·심리 피해 증거 확보
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 ‘기록과 증거 확보’
집단따돌림: 학폭 사건이 ‘조용히 참는 것’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 채팅 기록 - 단체방 대화 캡처 - 날짜·참여자 표시 필수 📝 학교 내 정황 - 담임·친구 진술, CCTV 확인 - 제3자 진술 확보 중요 📝 정신적 피해 -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 지속적 치료 이력 중요 📝 온라인 괴롭힘 - 게시글·댓글 캡처 - 삭제 전 확보 필수
📍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청소년전화 (1388)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며, 피해자 진술과 증거 검토를 통해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조사 시 피해자의 한마디가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학폭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출석 전 ‘진술서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증거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심리적 조력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전략적인 조력’입니다. ⚖️
학폭위 이후의 보호와 손해배상 검토
학폭위 이후,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집단따돌림 많은 피해자가 학폭위 결정이 나오면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학교의 조치가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는 ‘학폭위 조치’와 ‘법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학교 내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산학폭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2.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3. ‘2차 피해 방지 전략'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 또한,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진술서 제출’, ‘학급 분리 요청’, ‘심리치료 연계’ 등 다양한 법적·행정적 보호 조치를 조력해 드립니다.
집단따돌림은 단순히 학생들 간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따돌림: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학교폭력입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바꿔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법무법인 율마루의 부산학폭전문변호사입니다.
💬 “우리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단, 그 과정에는 법적 조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