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입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걸린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주홍글씨가 새겨질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엄격히 구분되고 어떤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삭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폭전문로펌 율마루에서는 학폭위위원 역임 변호사와 1:1로 상담 가능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학교폭력 조치
학폭위 징계수위 1호부터 9호 처분 총정리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접촉금지 3호. 학교 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교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처분 수위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입에서는 1~3호의 경미한 조치조차 정시와 수시를 가리지 않고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시점
과거와 달리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강화되었으며, 각 처분별 생기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 2호 · 3호 처분 기재가 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됩니다. ▶ 4호 · 5호 처분 원칙적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의 반성 태도와 긍정적 변화가 인정되면 졸업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6호 · 7호 처분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이 역시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지만, 심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8호(전학) · 9호(퇴학) 처분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무조건 보존되고 위의 처분들과 달리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없습니다. 9호(퇴학) 조치는 삭제가 불가능한 영구 보존 처분입니다.
기록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초기 대응
Q. 이미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었는데,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가 열리기 전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아이의 반성 태도나 억울한 정황을 증명할 법적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은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내려집니다.
초기에 당황하여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다가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단계부터 형사 및 교육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 행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학폭위 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부의 징계를 넘어, 아이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를 깨끗하게 비울 수 있을지 아니면 수년간 발목을 잡힐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