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폭 사안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부산 학폭 사안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왜 필요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 바로 사안 조사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 단계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우리 애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겠지."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안일한 생각이 아이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사안 조사는 경찰 조사와 다를 바 없는 진술 확보 과정입니다. 성인조차 경찰서에 가면 얼어붙어 횡설수설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글을 통해, 왜 사안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율마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사안 조사에서 주의할 점

학폭위 위원들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유일한 판단 근거는 아이들이 작성한 학생 확인서와 교사가 작성한 사안 조사 보고서입니다 . 문제는 아이들이 공포감에 질려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왜곡 당황해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날짜와 시간을 헷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유도 신문에 넘어감 선생님이 "그때 너도 같이 때린 거 맞지? 인정하면 봐줄게"라고 회유하면, 아이들은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어 "네"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 작성된 진술서는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동행 변호사가 돕는 진술과 자료 검토

변호사는 아이의 입과 귀가 됩니다

1. 심리적 안정감 낯선 선생님들(전담기구 교사) 앞에서 아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편인 변호사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는 심리적 안정을 찾고, 기억을 더듬어 정확하게 사실을 말할 용기를 얻습니다. 2. 부당한 질문 차단 조사관(교사)이 아이에게 불리한 유도 질문을 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때 즉시 제동을 겁니다. "그 질문은 아이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아이의 혐의를 벗기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3. 진술서 검토 및 수정 아이가 쓴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은 없는지, 누락된 중요한 방어 논리는 없는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게 합니다.

조사 동행으로 진술을 정리한 사례

중학생 J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 학생이 때리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적반하장으로 J군을 쌍방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J군은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고, 자칫하면 쌍방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될 위기였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저는 J군의 사안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분위기 장악 교사가 "너도 밀쳤지?"라고 다그치는 것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쳐낸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J군을 코칭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J군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J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의 명단을 학교 측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J군의 행동을 학교폭력이 아닌 정당한 방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J군은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가해 학생만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난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성인 3~4명이 아이 한 명을 둘러싸고 추궁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곳에 아이를 혼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그 중요한 순간에 율마루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