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사실관계 다툼 있는 학폭 사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서로 다툰 건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인가요?”
이처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학폭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지고,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차분하고 구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학폭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학폭 사건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이라기보다, 말다툼이나 갈등이 오간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립니다.
이때 학폭위는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엇갈리는 진술을 검토하는 기준
상담 과정에서 보호자와 학생이 먼저 하는 말은 “억울하다”입니다. 하지만 학폭 절차에서는 억울함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그 행위가 반복적이었는지 ✔ 상대방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건일수록,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 정리와 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 대비할 사실과 증거
학폭 사건에서 중요한 시점은 조사 초기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기록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상황을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경우 “일단 인정하고 끝내자”는 접근 보호자나 학교 분위기에 휩쓸린 사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과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다툼 학폭 사건,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정리 시간 순서대로 정리 진술 점검 말의 일관성 확인 객관 자료 문자, 채팅, SNS 기록 목격자 친구, 교사 진술 가능성 쌍방성 상호 갈등 여부 정리
이 과정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쌍방 갈등과 학폭은 구분됩니다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간의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충돌은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쌍방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한쪽만 가해자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건일수록,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어떤 구조의 갈등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에 대응한 사례
율마루에서 진행했던 한 학폭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의 반복된 말다툼 끝에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쌍방 간 감정 싸움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 ✔ 서로 주고받은 표현의 수위 ✔ 주변 친구들의 진술 ✔ 갈등이 발생한 배경과 경과
이 자료를 종합해 가해·피해 구조가 아님을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학폭위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가해 조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사과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 명확한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표현은 가능할 수 있지만, 조사 전 포괄적인 사과는 이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 여부 역시 사실관계 정리 이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 아이의 말을 무조건 믿거나, 반대로 무조건 사과부터 시키는 태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분히 사실을 정리하고, 절차를 이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학폭 사건에서 가해·피해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이 학폭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수록, 서두르기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학폭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