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학폭 변호사 학폭기록 남으면 대입/취업까지 영향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학폭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학폭(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가해자로 조치받으면 그 기록이 대학 입시나 취업에도 남는 건가요?” 학폭위원회(학폭위)에서 내리는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공식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 아이의 진로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학폭기록이 어떻게 남게 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되는지, 그리고 대학 입시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학폭 기록은 언제까지 남는가
학폭기록,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학폭기록이 한 번 남으면 평생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기록이 삭제됩니다.
하지만 4호 이상, 그러니까 사회봉사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록이 아래처럼 남게 됩니다.
4~5호 조치 졸업 후 2년간 기록 유지 6~8호 조치 졸업 후 4년간 기록 유지 9호 조치 영구 보존
예를 들어, 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그 기록이 그대로 이관됩니다.
고등학교에서 7호(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라면, 대학 입시 시점에도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기록을 검토하는 방식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학폭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학폭기록은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 기재되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학생은 선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특히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았을 때는, 입시위원이 면접이나 서류심사에서 해당 행위의 경위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폭조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준비한다면, 재심이나 소명 절차를 거쳐 기록이 삭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지 꼭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록 완화와 삭제를 위해 검토할 절차
만약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 판단된다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의 취소 또는 경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심 청구 조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교육청 행정심판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때 청구 가능
또, 조치 이후에 진정성 있게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특별교육 이수증, 상담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남기면, 조치 완화나 기록 삭제 심사 때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사건의 경위, 학생의 태도, 학교 분위기까지 폭넓게 고려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학생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4호 이상의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피해 학생과의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면 이 기록이 대학 입시와 취업에 모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는 초기 진술부터 학폭위 절차, 재심 청구, 기록 삭제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심코 넘겼던 학폭 조치 통보서가 아이의 기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여러분 곁의 부산 학폭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