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학폭 변호사 추천 학폭위 연루, 학교폭력 성립 요건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학폭위가 열린답니다." 최근 상담실을 찾으시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답답함입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가해자 신분이 되어버린 이 상황, 부모로서 겪는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 치부하는 순간, 자녀의 생기부에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장난과 폭력의 경계, 피해 학생의 감정이 기준입니다."
학교폭력 성립 요건과 행위의 맥락
관련 규정이 정의하는 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신체적인 타격이나 금전적인 갈취가 없었더라도, 피해 학생이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느꼈다면 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단톡방에서 은근히 따돌리거나, SNS에 저격 글을 올리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행위
모두 명백한 가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아이는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중징계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성립 요건을 파고들어,
혐의 소명과 초기 진술의 방향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안이 학교폭력의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피해 학생의 과장된 주장은 없는지
꼼꼼하게 분리해 내야 합니다. 쌍방 과실이 섞여 있거나, 우발적인 마찰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서 작성, 결과를 뒤바꿀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학교 측에서 사안을 접수하면, 먼저 관련 학생들을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부풀려서 쓰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번 문서로 남겨진 초기 진술은 학폭위 심의 내내 가장 기준점이 되며,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는 그 첫 단계부터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아이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해야만 합니다.
가담 정도·합의·대응 시기에 관한 질문
Q. 아이가 직접 가담하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방관과 동조 역시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무리에 섞여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말리지 않고 방치한 행위 자체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방관의 정도가 가벼웠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동자와 묶여 중징계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Q. 피해 학생 측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무리한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조율점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학폭위 절차 내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 학폭위가 열리기 전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너무 이른 것 아닐까요?
A. 초기 사안 조사가 결과를 좌우하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학교의 전담 기구 조사가 시작되고 첫 진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승패의 80%가 결정됩니다. 불리한 진술이 문서로 남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기록은 자녀가 십수 년간 흘린 땀방울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대학 입시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무서운 장벽입니다.
부모님의 안일한 대처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는 수많은 소년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며,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낸 탄탄한 역량이 있습니다.
홀로 막막한 시간을 견디지 마시고, 늦기 전에 상황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 박상준 변호사가 치밀하고 예리한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