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대응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마음이 급해진 부모님들은 바로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하거나 가해 학생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하시기도 합니다.
학교가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행동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폭 절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학폭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요즘 학폭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단톡방 따돌림, SNS 비방, 몰래 촬영, 사이버 괴롭힘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흐릿해지고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점
부모님이 자주 겪는 실수 TOP 3 감정적으로 학교에 항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이 먼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항의는 학교를 협조자로 만들기보다 방어적인 태도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 먼저 연락 “말로 풀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해도 대화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바라는 표현이 합의를 유도한 것처럼 보이거나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절차를 알아서 진행해줄 것이라고 믿음
“곧 학폭위를 열겠지.” “교사가 처리해줄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건이 축소되거나, 내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록을 모으고 대응 순서를 정하기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이와 나눈 이야기 단톡방 캡처 교사와의 통화 내용 정리 또는 녹취 상담·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이 자료들은 학폭위 개최, 교육청 진정, 민·형사 절차 등 이후 과정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기 대응을 보완한 상담 사례
의뢰인께서는 아이가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고 담임교사에게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애들끼리 장난 같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니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아이의 진술서 ✔ 단톡방 대화 기록 ✔ 심리상담 내용 ✔ 가해 학생의 반복적 행동 기록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육청 학폭위를 요청하는 동시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를 받았고 피해 아동은 상담·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 대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초기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 이렇게만 했더라면…”이라는 후회가 남기 쉽습니다.
학교에 말하기 전 확보해야 할 자료
가해자 측과 접촉을 피하는 방법 학폭위 전까지 준비할 내용 형사고소·민사청구의 적절한 시점
이런 요소는 부모님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함께 봅니다 이미 학교에 말한 상황이더라도 괜찮습니다. 학폭위 일정이 잡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응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시점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궁금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증거 정리부터 조율까지 법무법인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