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학폭위 대응 전략: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 장난친 거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혹시 내 아이가 진짜 그랬을까 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애는 착해요라는 말은 학폭위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 부모님이 숙지해야 할 학폭위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이의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기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자녀 편을 듭니다. " 그냥 장난친 건데 걔가 오버하는 거야." 아이의 이 말을 믿고 학교에 가서 왜 우리 애를 범죄자 취급하냐며 큰소리부터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수입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혼날까 봐,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축소해서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다독이되, 객관적인 상황을 물어보세요.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니? ✔ 네가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봐. ✔ 상대방 아이는 어떻게 반응했니? ✔ 주변에 본 친구들은 누구였니?
이 과정을 통해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확인서 작성 전에 정리할 사실과 진술
진술서 작성,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학교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서를 쓰게 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나중에 학폭위 위원들이 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무섭고 분위기에 눌려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대충 썼다가 반성하지 않음으로 찍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쓰기 전, 부모님(또는 변호사)과 상의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 건조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써야 합니다.
우발적인 충돌의 경위를 소명한 사례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중학생인 의뢰인의 자녀 P군. 쉬는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상대방을 밀쳤는데, 친구가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은 일진 놀이를 하며 아이를 폭행했다며 강력한 처벌과 강제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P군과 부모님은 너무나 억울해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당시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친구들의 진술에는
"둘이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었다" "괴롭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1.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실수에 가깝다. 2. 평소 두 학생의 관계가 원만했다. 3. 사건 직후 P군이 즉시 사과하고 보건실로 데려갔다.
는 점을 학폭위에서 변론했습니다. 결과는? 1호(서면사과)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애들 싸움이 뭐 별거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생기부 기록을 지우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며 고통받는 가정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학폭은 초기 진화가 생명입니다. 그 어렵고 복잡한 길, 부모님의 마음으로 율마루가 함께 걷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