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부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무조건 사과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보호자분들과 학생들이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해야 하나요?” “사과하면 가해자로 인정되는 건 아닌가요?”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학폭위 절차가 시작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사과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 지목 직후 확인할 상황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은, 아직 가해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 학교와 학폭위는 조사 과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과,

섣부른 사과와 직접 접촉의 위험

왜 위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사과하면 좋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에서의 사과는 도의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장되거나 왜곡된 신고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소한 갈등이 폭력으로 확대 해석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의 사과는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사과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과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사과를 하느냐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잘못이 명확한 부분에 한해 표현하는 사과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일단 사과부터 하고 보자” 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남은 기록은 이후 전학, 진급,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역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한 상담 사례

율마루에서 진행했던 한 학폭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의 말다툼이 반복되던 중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중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보호자는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조사 전 피해 학생 측에 먼저 사과 의사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 쌍방 간의 언쟁이 있었고 ✔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일부 진술은 과장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율마루는 즉각적으로 사과를 중단하고, 사실관계 정리부터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단순 갈등임을 입증했고, 조치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포괄적인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전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과 여부를 판단하기 전 갖출 자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과가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정리 아이의 진술 일관성 점검 문자, 채팅, 목격자 등 자료 확보 학교 조사 절차 파악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사과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지금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는 정도의 입장 표명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학폭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사과나 대립을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사실관계 다툼이 필요한 사안인지, 사과가 도움이 되는 단계인지부터 차분하게 함께 정리합니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