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카톡 감옥, 떼카?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들의 당혹 섞인 목소리,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학교폭력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신체 폭력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것이 바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스마트폰 속 단톡방은 아이들에게 24시간 꺼지지 않는 감옥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응하기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기록이 디지털로 남는 입증하기 명확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 오늘은 카톡 감옥과 떼카 등 사이버 폭력이 학폭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장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 율마루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카톡 감옥·떼카 등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
법원과 교육청은 다음의 행위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톡 감옥 단톡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다시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묶어두고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떼카 (집단 언어폭력)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두고 다수가 동시에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퍼붓는 행위입니다. 방폭 단톡방에 피해자만 남겨두고 나머지 인원이 한꺼번에 퇴장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입니다.
"나는 욕 안 했고 보기만 했다"는 방관자적 태도도 위험합니다.
단톡방에 함께 있으면서 동조하는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괴롭힘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줄이라도 남겼다면 공동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보존과 확산 정황 확인
사이버 폭력 사건에서 가장 큰 실수는 "기분 나빠서 단톡방을 나가는 것"입니다. 방을 나가는 순간,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전후 맥락의 증거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스크린샷보다 PDF 백업 화면을 캡처하는 것보다 대화 내용 전체를 텍스트 내보내기나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전후 맥락이 확인되어야 누가 먼저 도발했는지, 강요에 의한 상황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도 되살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했거나 아이가 당황해서 방을 나갔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라도 기록을 복구해야 합니다. 학폭위 4호 이상의 기록, 사이버 폭력도 예외 없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4호(사회봉사) 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파 가능성 단톡방에서의 대화는 캡처되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공연성 여러 명 앞에서 모욕을 준 행위는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집단 대화방 괴롭힘에 대응한 사례
의뢰인의 자녀인 중학생 A양은 같은 반 친구들이 특정 아이를 욕하는 단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A양은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욕을 할 때 "ㅋㅋㅋ"라는 웃음 이모티콘을 두어 번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떼카'로 신고하면서 A양은 주동자들과 함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율마루의 치밀한 조력 전체 대화 맥락 분석 단톡방 개설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수천 건의 대화 내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A양이 능동적으로 괴롭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마지못해 답장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동조'와 '방관'의 구분 "ㅋㅋㅋ"라는 반응이 괴롭힘을 즐긴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대답이었음을 평소 A양의 성격과 친구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중재 학폭위 개최 전, 율마루가 직접 중재에 나서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학폭위 결과, 주동자들은 4호 및 5호 조치를 받았으나 A양은 조치 없음(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순 방관과 적극적 가해를 치밀하게 분리해 낸 율마루의 전략이 통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아이가 가해자로 몰려 미래가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속에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율마루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