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 이런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학교로부터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신 분 아이가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 학교폭력 관련 진술서 작성이나 면담 준비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분 학폭위 절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진학에 미치는 영향 등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보호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요즘의 학교폭력 사건은 친구끼리의 다툼이라 하더라도 한 번 ‘가해학생’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상급학교 진학·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따라서 가해자 측 진술은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사건의 맥락과 학생의 평소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통보를 받은 사건의 경위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학폭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라는 말에 A군의 부모님은 크게 놀라 바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A군은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그를 신고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친구와 평소에 장난도 자주 치던 사이인데, 이게 정말 학교폭력이 맞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주장·증빙·반성을 정리한 대응
법무법인 율마루의 대응 방식
1. 주장의 논리적 정리 저희는 사건의 흐름, 학생의 의도, 관계 맥락이 잘 드러나도록 진술서를 새로 구성해드렸고, 학생의 반성과 태도 변화까지 진솔하게 담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철저한 증빙 자료의 준비 A군의 평소 태도, 친구들과의 관계, 이전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말싸움이 어떻게 오해로 확대되었는지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A군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자발적으로 이수 중이라는 점을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보호자의 대응도 반영됩니다. 부모님의 태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A군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 “혹시 아이가 몰랐던 잘못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는 성숙한 자세로 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모님의 의견서를 정리해 성실한 교육적 대응 의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폭위에서는 해당 사건이 고의적 괴롭힘이 아닌 관계 속 오해에서 비롯된 일시적 갈등으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A군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전학까지 걱정하셨던 부모님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다행”이라며 진심으로 안도하셨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때 분명 결과는 달라집니다.
출석과 자료 준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장난처럼 한 행동인데도 학폭으로 처리되나요?
👉 그렇습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불편감, 위협감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은 오히려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진술 내용은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은 ‘제대로 대응했을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됩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갈등'이라 넘길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남을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는 그 과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곁의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