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학교폭력, 장난이라 생각했다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오가는 말과 행동, 때론 그것이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경계가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행동들이 지금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 해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장난처럼 시작된 학교 내 신체접촉이 어떻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신체접촉 사건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A군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기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에게 장난을 걸거나 뒤에서 놀래키는 행동을 자주 했고, 주변 학생들도 처음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군이 같은 반 여학생 B양에게 등을 툭 치거나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하면서 발생했습니다.
B양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부모님과 상담 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B양 측은 A군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었다며,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성적 수치심과 행위 맥락의 판단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신체 접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인데요.
학교 내 장난도 강제추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학교 내 성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예민하고, 학생 간의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곧바로 형사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초기 진술과 정황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
대응 포인트
1. "장난이었어요"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느낌과 진술을 더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장난이라고 말해도, 상대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처음 경찰 조사나 학폭위 진술에 나설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변명에 치우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준비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대화 내용, 주변 학생의 증언 등 정황 증거 확보
3. 형사와 학폭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징계성 조치(서면사과, 출석정지, 전학 등)를 결정하며,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 고소는 경찰과 검찰이 별도로 수사합니다. 즉, 학교 내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가 전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설마 전과까지 생기겠어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강제추행죄 유죄가 인정되면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형벌을 떠나, 진학, 취업, 자격증 취득 등 미래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적 방어가 필수입니다.
학교폭력과 형사문제는 다릅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사이의 장난, 무심코 했던 접촉, 반복된 말들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면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뉘앙스가 포함된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도 강제추행죄로 연결될 수 있고, 경찰 수사와 학교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느낀 것은, 초기 대응만 잘해도 충분히 무혐의 또는 선처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가 끝까지 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