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특히 평소 문제 없이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가해자’가 되었다면, 아이도, 부모도 모두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절차와 기준에 맞게 차분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 주의할 점
피해자에게 섣불리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시도를 하지 마세요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과라도 직접 하게 하고 싶다” “오해를 풀고 싶어 문자라도 보내야겠다” 이런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더 이상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가 정식으로 개입하는 사안입니다.
이후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을 시도하면 사과 의도였다고 해도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SNS 메시지, 전화 통화는 내용이 저장되거나 대화가 녹취될 수 있어 원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을 전달하고 싶더라도, 반드시 학교 측이나 전문가의 조율 하에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과 무조건적인 부인의 위험
“장난이었다”,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다”는 식의 반응은 삼가주세요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아이들끼리 그런 건 흔한 일 아닌가요?” “서로 웃으면서 넘겼던 일인데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볍게 한 말, 장난으로 툭 던진 행동일지라도 피해 학생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보다는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앞서 준비할 진술과 자료
1.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참여하지 마세요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은 교내 자체 조사 ⬇ 가해자·피해자 진술 ⬇ 학폭위 개최 여부 결정 ⬇ 조치 수위 결정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처음 조사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 ✔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 ✔ 잘못된 부분과 억울한 부분은 구분해서 대응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진술서나 입장서 형태로 나의 주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2. 무조건 “그런 일 없다”고 부정하지 마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감정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말은 한 적 있지만,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럼 사실과 오해를 구분하고,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은 차분히 설명하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느껴지는 당혹감과 억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고 사실관계 정리하기
하지만 그럴수록 처음부터 차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접촉, 감정적인 반응, 준비 없는 진술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그 결과는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작성 등 아이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옆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언해 줄 전문가의 시선입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가 아이의 시선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이 가장 안정적인지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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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곁의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