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 밖에서 싸움이나 시비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들이 먼저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와는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이라도, 심지어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명백한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때 "장소도 학교 밖인데 왜 난리냐"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생기부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을 기회만 제공할 뿐입니다.
학교 밖 사건도 살펴야 하는 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장소의 무제한 학원, 독서실, PC방, 아파트 놀이터, SNS 공간(사이버 폭력)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의 무제한 정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사건도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신분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학교 밖 청소년 등),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동승자나 조력자 포함)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애는 졸업했는데 작년 일을 신고당했어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건 당시 학생 신분이었다면 소급하여 학폭위가 열릴 수 있으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외 사건의 증거 확보와 형사절차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은 선생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학교 안처럼 교사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중재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으면, 목소리 큰 쪽이나 피해가 더 큰 쪽의 진술 위주로 사건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형사 고소와의 동시 진행 학교 밖 사건은 학교 측의 중재 노력이 개입되기 전, 상대방 부모가 곧바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벌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결합 오프라인에서의 다툼이 단톡방이나 SNS상의 비방으로 이어지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학교 밖 다툼의 맥락을 소명한 사례
의뢰인의 자녀인 고등학생 J군은 토요일 저녁 학원 근처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J군의 어깨를 밀쳤고, J군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생기부에 남겨서 대학 못 가게 만들겠다.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도 하겠다."
며 강력하게 압박해왔습니다. J군 부모님은 아들의 입시를 망칠까 봐 사색이 되어 율마루를 찾으셨습니다. 율마루의 치밀한 조력]
사건의 전후 맥락 재구성: 학폭위의 시각을 뒤집기 위해, 사건 발생 전 상대방이 J군에게 보낸 도발적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현장 증거 확보 인근 편의점 CCTV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J군의 행위는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는?
학폭위 결과, J군은 조치 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율마루의 의견서가 반영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학폭위는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의 전초전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대표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