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8호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나?"라는 억울함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전학은 사회적 관계의 전면적인 단절을 의미하며, 평생의 트라우마이자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는 가혹한 조치입니다. 초등학생 학폭위 전문 법무법인 율마루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박상준 대표변호사: 서울시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합격, 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
문지영 변호사: 부산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법교육 변호사 ⚠️ 초등학생에게 '8호 전학'이 갖는 의미
초등학생 전학 조치와 평가 지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법에 따라 퇴학(9호)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즉, 초등학생에게 '8호 전학'은 사실상 가장 무거운 법적 징벌입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와 환경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이 처분은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상급 학교 진학 시에도 지속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 학폭위 점수 산정, 과연 공정했는가? 전학 처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학폭위의 5가지 평가지표 합산 점수가 매우 높아야 합니다.
평가 지표 검토 포인트 심각성 피해 정도가 전학을 보낼 만큼 중대한가? 지속성 일회성 다툼인가, 장기간 반복된 행위인가? 고의성 해를 가할 의도가 분명했는가? 반성 정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했는가? 화해 정도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 노력이 있었는가?
📌 핵심 요약 학폭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오인을 파악하여 점수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만약 과분한 처분이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불복 절차를 즉시 설계해야 합니다.
과도한 전학 처분에 대응하는 방향
처분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과는 다른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도 가능성 강조: 가해 학생이 평소 모범적이었으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수단의 적절성 반박: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전학'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필요한지, '학급 교체' 등 다른 대안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따져봅니다.
비례의 원칙 주장: 이 처분으로 인해 학생이 입게 될 교육적 손실이 공익적 목적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합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이 아이의 인생을 지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라는 생각은 초등학생 자녀에게 위험합니다. 생기부에 남은 전학 기록은 아이에게 '나는 나쁜 아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수많은 초등학생 학폭위 불복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중된 점수를 바로잡고, 아이가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고통받고 있을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