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 변호사 박상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의 장래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대응이 부족하거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합의 없이도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과 과정을 지금부터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합의 없이 전학 조치를 받은 사건의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 측 자녀는 중학교 남학생으로,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언어폭력 및 물리적 밀침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상대방이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늦었고 충분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뢰인 자녀에게 전학 처분(조치 8호)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미 학폭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저희 율마루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자료를 검토한 과정
율마루의 조력 – 합의 없이도 바꿔낸 결정 저희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전개했습니다.
1. 교육청 재심청구 준비 학폭위 결정 이후, 절차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저희는 먼저 교육청 재심청구를 통해 학폭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 진술의 과장 및 불일치 지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물리적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 및 학교 상담기록 등과도 차이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과 실제 장면 간의 괴리가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재심 의견서 및 소명자료로 정리해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 성향, 반성자료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 의뢰인 자녀의 성장 가능성, 반성 태도, 학교 내 평가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담임교사 의견서 학교생활기록부 상 품행 기록 자필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교사의 의견서에서는 “이번 사건은 평소 행동과 다른 일탈이었으며, 한 번의 실수를 계기로 크게 반성하고 있다” 는 평가를 포함해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분 감경 결과와 불복 시 유의점
교육청 재심 결과, 최초 전학 처분이 조치 5호(특별교육 및 보호자 교육)로 감경되었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합의가 분쟁 해결에 매우 유리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 객관적 증거 ✔ 절차적 문제 지적 ✔ 반성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입증 ✔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이해도 높은 소명 전략
이러한 요소들이 합의 없이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학폭 조치가 내려졌다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학폭위 결정 이후 재심청구 기한은 15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며, 그만큼 시간과 비용, 절차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학폭 재심, 감경, 소명자료 작성, 의견서 제출까지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곁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