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 이런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자녀가 친구와의 다툼 이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분 아이 말로는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학교는 이미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을 때 처분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걱정되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있는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다툴 수도 있고,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고로 이어지고, 학폭위 출석 통보서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아이의 미래와 직결되는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을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폭위의 역할과 조치의 영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가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가해자로 판단된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학폭위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서면사과 · 특별교육 이수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특히 전학,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입, 장학금, 취업, 군 입대 등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뒤 확인할 사실과 자료
학교에서 출석 통보서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말과 행동을 주고받았는지 정확한 경과를 메모해보세요. ✅ 학교의 판단 흐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안보고서, 진술서 등 학교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학폭위를 열었는지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를 통해 자료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출석 전 전문가와 함께 방어 전략과 진술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억울한 경우, 쌍방 다툼이었는데 혼자만 지목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과 소명자료를 보완한 상담 사례
의뢰인 A씨의 자녀는 친구와의 다툼 중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른 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돼 자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지만, 학교 측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분이 논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율마루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교실 내 CCTV, 친구 진술 확보 자녀의 평소 성품과 관계 맥락을 반영한 의견서 구성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및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
✅ 그 결과 처분 수위가 낮아졌고, 자녀는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다툼의 유무뿐 아니라 다음 사항도 준비해야 합니다.
📌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 어떻게 표현하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출석 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한 번만 출석하면 끝이라길래,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하루가 자녀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도, 감정에만 기대선 안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명'이 아니라 '대응'의 자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위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논리적 스토리라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와 함께 준비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곁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