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정말 되돌릴 수 없을까?”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가 [직접] 학폭위 처분 취소 가능성을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처분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글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 전문가 그룹 법무법인 율마루는 청소년 사건, 학교폭력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박상준 대표변호사: 서울시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합격, 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
문지영 변호사: 부산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법교육 변호사
처분 취소를 검토할 때의 불복 경로
학폭위 처분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학폭위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각 사건의 특성과 사실관계에 맞춘 최적의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방법
청구 기간: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청구인: 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처분청: 청구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송달합니다.
위원회: 심리기일 및 구술심리 안내 후 재결서를 송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절차가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검토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소송을 제기해도 해당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추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처분 수위를 바로잡기 위한 유리한 전략 부산변호사는 단순 조언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초기 조사 기록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절차적 하자 강조: 조사 통지서 미전달, 변론 기회 박탈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취소를 유도합니다.
형평성 및 비례성 원칙: 동일 유형의 사건과 비교하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남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합니다. 무거운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다면 누구라도 불안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처분 수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사 출신 변호사와 학폭위 위원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의뢰인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