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 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 전 있었던 상담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단순히 어린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과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절차나 대응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막막함과 분노 속에서 시간만 허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일 때 부모님이 아셔야 할 절차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피해 유형과 신고할 사실 정리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따돌림, 강요, 성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광범위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몸싸움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모욕 카카오톡 단체방 따돌림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유출 등도
학교폭력으로 엄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증거 수집과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단계｜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 알게 된 즉시 정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육청 또는 경찰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피해 날짜, 시간, 장소 가해 학생 이름 반복성 여부 자녀의 심리 상태 현재 확보된 증거 (카톡, 진술, 상처 등) 이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해야 사안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학폭위와 별도로 검토할 법적 절차
2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해당 사안을 학폭위에 회부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가해자·피해자 조사 사실관계 확인 학교장의 심의 요청
을 받아 최종적인 징계 조치와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학폭위는 행정 절차이지, 형사처벌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 징계는 가능하지만, 별도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신다면 민·형사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분리조치와 심리적 회복 지원
3단계｜ 자녀 보호 조치 및 심리적 지원 학교폭력은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따라서 가해자 징계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보호 조치 신청 (가해자와 다른 반 배정, 분리 조치 등) 전문 심리 상담 연계 등교 거부 시 학습권 보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보호자께서 조용히 넘어가자, 더 자극하지 말자고 하시면 오히려 아이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와 학폭위가 적절히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그게 자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따돌림 피해를 입증하고 보호를 요청한 사례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아이는 몇 달 전부터 친구들로부터 욕설, 단체방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했고 급기야 자해 시도까지 하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 캡처 친구 진술서 병원 기록 학교 상담일지 등
이 자료를 모아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 고소, 보호명령 청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해 학생 3명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출석 정지 서면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학 조치
가 결정되었고, 자녀는 심리 상담 연계와 보호관찰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고통만 깊어집니다. 피해 아동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말하면 더 괴롭힐 거다
이런 생각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가 아이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더 이상 학교 선에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법적 보호와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학폭위 동행 및 의견서 작성 ✅ 가해자 형사 고소 ✅ 보호명령 및 임시조치 청구 ✅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절차를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 직접 진행으로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