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친구를 놀리다 학폭 가해자가 됐습니다

부산변호사 친구를 놀리다 학폭 가해자가 됐습니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가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서로 친구 사이인데, 왜 제가 가해자예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많은 학생들은 학폭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도를 넘는 욕설 정도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폭위에서는 장난처럼 한 말이나 가벼운 놀림이라도, 상대방이 반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창피함이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가해 행위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친구를 놀리다가 학폭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놀림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기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신적 피해라는 부분입니다. 즉,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해서 놀리거나 비하, 따돌림, 조롱이 있었다면 정신적 피해로 인정되어 학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어요라고 해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 그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 학생이 수치심, 불안, 불편함을 느꼈는지 행위의 반복성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 공개성 여러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 이후의 변화 피해 학생이 울거나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는지, 등교를 꺼리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기준에 따라 친구끼리 하는 농담이 아닌, 명예나 인격을 해친 행위로 판단될 경우 가해자로 분류됩니다.

조치 수위와 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가벼운 사과부터 전학까지 다양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는 아래와 같이 9가지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서면사과 2. 접촉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언어 폭력에 해당하면 보통 3호에서 6호까지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성이 있거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에는 학급교체나 전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도 이력이 남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건 그냥 학교에서 조치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확정되면 학생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특히 출석정지(6호) 이상이 내려진 경우, 해당 기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어 대입이나 취업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 지목 후 진술과 관계 회복의 방향

따라서 조치 수위를 낮추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등의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중요한 점 많은 학생이 친구도 같이 웃었는데 왜 나만?이라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술이 훨씬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사실관계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작은 표현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끼리의 다툼에 그치지 않고, 생활기록부나 진학, 심리적 낙인 등 아이의 전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경우라면, 관계 회복에 우선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가해·피해) 전담 ✅ 학폭위 진술서 및 반성문 작성 지도 ✅ 교육청 재심 및 행정심판 절차 대리 ✅ 학생 보호 조치와 학부모 상담까지 병행

이처럼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대응한다면 그 장난이 아이 인생에 남는 오점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