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정서적 학교폭력 사안과 연관된 상황이실 겁니다. 심지어 때리거나 다치게 한 적이 전혀 없는 따돌림, 언어폭력 사안이라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신체 폭행이 없었으니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사 출신 변호사와 학폭위원 역임 변호사가 실제 처분 수위와 돌파구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폭행이 없는 정서적 학교폭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정서적 학교폭력 신체 폭행이 없어도 4호(사회봉사)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눈에 보이는 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정신적 피해'도 엄중하게 다룹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저격이나 은근한 소외 등은 피해 학생의 일상을 무너뜨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치 수위에 대응할 자료와 소명 방향
정서적 학교폭력의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1. : 학폭위 평가지표 5가지 요소 공략 *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화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 악의적인 고의성이 없었거나 일회성 사건이었음을 정황 자료로 증명하여 점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 전체 맥락과 대화 전문 확보하기 * 자녀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을 입증할 '대화 전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3. :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화해 노력의 객관적 증빙 * 사실과 다른 억울한 부분은 바로잡되,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교폭력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가 욕할 때 가만히 동조만 했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A. 네, 동조자나 방조자로 인정되어 처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욕설을 쓰지 않았더라도 동조하는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흐름을 묵인했다면 가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억울해서 저희도 상대방을 쌍방 학폭으로 맞신고하고 싶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A. 상대방 역시 자녀에게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행사한 명백한 정황이 있다면 유효한 전략입니다. 대화록 분석을 통해 상대의 잘못을 찾아내어 맞신고를 진행하면 학폭위는 두 사안을 동시에 심의할 것입니다.
▶ 만약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불이익을 막기 위해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정서적 학교폭력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이성적으로 중심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심의위가 어떤 포인트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부산 인근에서 자녀를 위한 신속한 학교폭력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