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실을 찾는 보호자분들 중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를 꺼리고, 말수가 줄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 것을 보고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성격 문제인 줄 알았는데 따돌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따돌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아이가 상당한 상처를 입은 뒤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 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입니다.
따돌림을 발견했을 때 학교에 알릴 내용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욕설을 먼저 떠올리지만, 지속적인 따돌림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법에서도 이러한 따돌림을 갈등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신고 경로는 ‘학교’입니다. 아이의 따돌림이 확인되었다면,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곳은 학교입니다. 담임교사나 학교 상담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공식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1차 단계입니다.
학교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따돌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누가 관여했는지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학교의 대응이 미흡할 때의 신고 경로
학교에 알렸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와 같은 식으로 사안을 축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더 이상 학교 내부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용 창구? 학교 외부의 공식 신고 창구로는 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 없이 117)이 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운영되며, 보호자와 학생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고, 필요 시 상담과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경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육청 신고는 언제 고려해야 할까요? 학교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신고는 학교의 처리 과정 자체를 점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장기화되거나 학교의 대응이 소극적일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로 가기 전에는, 학교에 어떤 요청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돌림 신고와 분리조치로 이어진 사례
율마루에서 상담을 진행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단체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이 없어 보호자는 처음에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고, 밤에 불안을 호소하면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 아이의 진술 정리 ✔ 따돌림이 반복되었다는 정황 정리 ✔ 학교에 전달할 공식 요청 내용 정리
이를 통해 보호자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후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심리 상담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이어져야 할 아이의 보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의 개입’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돌림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며 더 깊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개입은 과잉이 아니라, 필요한 보호 행위입니다.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견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아이의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문제에서 보호자의 고민을 함께 정리하며,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외부 신고가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따돌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