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딥페이크사건 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를 일종의 디지털 놀이나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장난이었어요", "재미 삼아 해본 거예요"라는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의 심각성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소지와 미성년자의 책임
'소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니까 괜찮을까? 부모님들께서는 미성년자인 아이가 한 행동이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우 냉혹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범위가 넓다면 소년부 송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고등학생딥페이크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고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8호(전학) 또는 9호 (퇴학)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처분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된다면 대학 입시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해명만으로 부족한 이유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한 확산성' 때문입니다. 한 번 생성된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렸을 경우 학폭위 위원들을 가해자가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알게 된 직후 주의할 행동
자녀의 연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됩니다.
이는 추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없이 피해자를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간다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은 일반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자녀의 평소 품행, 반성하는 태도,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 제출하는 반성문 한 장에 따라 학생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청소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순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자녀를 비난하기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난 뒤에 숨겨진 무거운 책임, 제가 함께 짊어지고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